이 약관은 「모의법정 - 가상 사건 시뮬레이션」(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서비스는 법률을 배우기 위한 교육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서비스는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대리가 아니며,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겪고 있는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재판장·상대측 발언, 가상 판결문, 서면 점수는 생성형 AI(Anthropic Claude)가 만들며 화면에 「AI」 표시를 붙입니다. AI 결과물은 틀릴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시나리오·판례 요지·사건 그림은 생성형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고, 시나리오와 판례 요지는 법령·판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진행 기록·서면 초안·「내 사건」 기록은 이용자의 기기(브라우저 저장소)에만 저장되며 앱 안에서 직접 지울 수 있습니다. 모의법정 발언과 서면 채점을 요청할 때 보내는 글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의 AI 요청 횟수를 제한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응답을 막기 위해 AI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건 시뮬레이션과 「내 사건」 기한 계산은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결제가 없습니다. 웹에는 광고가 없고, 토스 앱 안에서는 AI 판결·서면 채점 비용을 위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10분에 한 번까지). 유료 기능을 더하게 되면 이 약관을 먼저 고쳐 알립니다.
서비스의 결과물은 교육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운영자는 이를 근거로 한 실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기한 계산은 참고용이므로 법원 송달 기록·전자소송 알림이 기준입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토스 앱 안에서는 토스가 정한 이용 연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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